해외 금융계좌 신고 5억원으로 확대

07/25/17

한국민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고소득자•자산가의 탈세를 막기 위해섭니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외금융 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내년부터 '5억원 초과'로 변경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의 신고 기준이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고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역외탈세와 재산의 불법적인 해외반출 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해외금융자산 신고 제도를 신설·강화해 국부 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금융 계좌 의무 신고 제도는 한국내 거주자 및 국내 법인이 전년도에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 계좌의 자산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법인 포함 1,053명이 56조1000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누락하는 경우 과태료, 실명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