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논의 본격화

07/26/17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토론 개시 표결이 1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해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칠 계획입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공식 논의가 시작됩니다.
25일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 표결’을 찬성 51, 반대 5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규정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앞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본격 논의해 법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 오바마케어 폐지와 함께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까지 포함된 것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트럼프케어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이고 결국 트럼프케어 표결까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는 오바마케어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케어 표결이 무산되자 ‘선 오바마케어 폐지, 후 트럼프케어’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48명이 모두 반대했으며 공화당 소속 의원 52명 중에서 2명이 반대해 동수를 이뤘습니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존 매케인 의원은 표결에 극적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