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축소·추첨 영주권 폐지

07/27/17

‘능력있고 미국에 헌신할 수 있는 이민자만 받아들이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철학입니다.
취업 이민은 확대하고 가족이민은 대폭 축소되며 추첨 영주권 제도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 영스타운에서 “연방상원과 백악관이 가족 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2월 공화당 톰 코튼 의원과 데이빗 펄듀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시행 첫 해 40% 수준으로 줄이고,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년 뒤 합법이민 규모는 현 100만 명에서 50만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능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 도입했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를 없애고 매년 난민들에게 발급되는 영주권도 5만 개로 제한됩니다.
법안은 내달 중 상원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