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국경세 도입 없던 일로”

07/27/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약인 국경조정세 도입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행정부와 공화당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경세 도입을 더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하원의장과 상원 원내대표 등 경제 정책과 연관된 당정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국경세 도입 백지화에 서명했습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들이 모두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정체된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을 또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성명에서 세율 인하를 위해 국경세를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세는 수입품의 과세율을 올리고 수출로 얻는 이익은 면세하는 제도로 미국의 주요 수입국들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멕시코 등으로부터 수입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유통 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완성차를 만드는 도요타 미국 현지법인과 유통 업체인 타깃, 베스트바이 등이 조직한 국경세 반대 연합체는 국경세 도입 저지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주요 수출국들도 미국이 국경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지난 4월 발표한 세제 개혁안에서 국경세를 일단 포함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돌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