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부결

07/27/17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찬성 45 반대 55 로 부결됐습니다.
상원 새로운 수정안 마련하고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26일 오후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됐습니다.
전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향한 토론 개시를 통과시켰지만 이어 첫 개정안 표결에서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우선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부결됐지만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토론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공화당은 앞으로 언제든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오바마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 법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스키니 리필' 법안 역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개정안인 '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 은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