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 케어 보험사 지원 중단”

07/31/17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연될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상원의원들의 보험혜택 중단까지 불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이 지연될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지원과 상원의원들의 보험혜택을 중단할것을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는 오바마케어 전면 개정안과 대체 입법 없이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때부터 정부는 보험사들의 건강보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지원을 해왔습니다.
한편 상원 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에 대한 보험 혜택 축소 방안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치조직 헤리티지액션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 중단을 강행할 경우 보험료는 20% 가까이 추가로 오르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강경 발언과 함께 30일에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재추진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은 2014년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승소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에 또 다른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