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 적용해 ‘이민자 보호도시’ 처벌 검토

08/01/17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토머스 호만 ICE 국장이 이민자 보호도시들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ICE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연방 밀입국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만 국장은 이민자 보호도시 지도자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 지역경찰의 이민 단속 공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밀입국을 방조 하는 것이며 커뮤니티를 법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 지도자들에게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호만 국장의 말은 연방 기금 중단을 선언한 법무부의 선언에 이은 보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대한 법무부 지원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만 국장은 올해 추방 불체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것이라며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록했던 41만명을 훨씬 넘어서게 될것이라며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 작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