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범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재개

08/02/17

뉴욕시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중법죄 이민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1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과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이민자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2600만 달러를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 6월 마크-비베리토 시 의장이 수혜 대상을 소득 수준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면서 한 달여 이상 예산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뉴욕시는 국선변호인 그룹을 통해 변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 경범죄자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2018 회계연도에 시장실이 1640만 달러, 시의회가 1000만 달러를 지원해 총 2600만여 달러가 책정됐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이 중범죄 이민자 법률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 집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지가의 기부금 25만 달러를 중범죄 이민자 지원 예산으로 따로 배정함으로써 전체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