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핵심조항 유지한 절충안 추진

08/02/17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한 절충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수정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양당은 법안 조율을 위한 코커스를 구성해 절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1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 총 43명으로 구성된 코커스가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대신 양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법안 마련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커스’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자 구성된 모임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면 코커스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커스가 추진중인 오바마케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유지해 보험마켓은 안정화하는 대신 공화당의 입장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민간 보험회사가 낮은 가격의 보험 상품을 빈곤선 250% 이하의 극빈층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정부에서 해당 민간 보험회사에 손실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지병이 있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한 각 보험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안정화 펀드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직장보험 의무화 규정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직원 500인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했고, 풀타임의 기준도 주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코커스의 이번 수정안은 양당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는 가장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각 보험사가 내년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