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도 축소… 영주권 50% 감축 추진

08/03/17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합니다.
가족 이민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영주권 발급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합법이민 정책까지 과감하게 손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과 함께 가족 이민 축소를 통한 영주권 발급 축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합법이민의 가장 큰 범주에 해당하는 '가족결합에 의한 그린카드 발급'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2015년 그린카드 발급자는 105만 1천31명으로 연간 평균 100만 개의 그린카드가 발급되고있지만 새 법안은 10년 안에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권·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가족이민 제도에서 1순위와 2순위 대상자만 초청을 허용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게 됩니다.
또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5만 개의 추첨 영주권도 폐지하고 난민들에게 발급하는 영주권도 5만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미지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