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학자금 부채’ 본격 논의

08/07/17

연방 학자금 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채무 불이행자가 8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가 ‘심플 법안’을 마련해 학자금 상환 문제를 돕기로 했습니다.

최근 연방 의회는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 신청을 간소화하는 일명 ‘심플 법안’에 대해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은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상황 체납이 심각한 채무자의 소득과 가구수, 소득세 신고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에 우선 등록시키는 것입니다.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은 수입 근거, 수입 발생시 상환 그리고 수입만큼 상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지만 많은 이들이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법안 제정을 통해 이들을 돕기 위해 본격 나선 것입니다.
심플 법안은 학자금 상환이 6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교육부가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상환 구제 프로그램은 20년 또는 25년 후에는 남은 융자금 모두를 자동적으로 탕감 받을 수 있지만 줄어든 대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플 법안’은 민주, 공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8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학자금 채무 불이행 상태로 채무 규모는 1,374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학자금 대출액 중 11%가 채무 불이행 또는 연체 상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