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아파트 지역 차별 소송

08/09/17

늘어나는 뉴욕시 서민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아파트 입주는 바늘 구멍입니다.

입주 자격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데일리뉴스는 ‘시정부의 서민주택 정책이 타 지역 주민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면서 차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정부는 서민주택 정책에 따라 수입 제한을 두는 등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맨해튼 첼시나 로어맨해튼 등 백인 동네에서 서민주택 신청이 시작되면 지역 주민 우선에 따라 퀸즈나 브롱스 등 타 지역은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고 여전히 백인 동네로 남아 인종 분리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부 정책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시정부의 지역 주민 우선권 정책은 타민족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영리재단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반대센터는 ‘시정부의 지역 주민 우선권 정책이 지역과 인종 분리 현상을 심화시키고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유입을 봉쇄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 입주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수입 제한이 턱없이 낮거나 높아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은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