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 지난해 보다 60% 증가

08/09/17

미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미 시민권자의 해외재산에 징세를 강화하자 시민권 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미 시민권 포기자가 분기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3일 2017년 2분기 미국 국적을 포기한 1,759명의 외국 거주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5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것이고 분기별로는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올 1분기 시민권 포기자보다도 34% 증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발효 등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시민권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난 2008년 231명에 불과했던 시민권 포기는 2011년 1,7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12년 932명으로 잠시 수치가 떨어졌지만 2013년 3000명에 육박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부터는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 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면서 해외금융자산 5만 달러 이상, 해외 금융계좌 합산이 1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역외 탈세 조사가 정밀해지면서 국적 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