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단순 경범 티켓 64만 장 기각

08/10/17

10년이 넘은 단순 경범 티켓 64만여 장이 일괄 기각 처리됐습니다.
경범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추방 등의 공포에서 해방될 전망입니다.

9일 스태튼아일랜드를 제외한 뉴욕시 4개 보로 검찰은 노상방뇨나 전철무임승차 등 경범 티켓 64만 4,494장을 전격 기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동시에 60만여 장의 티켓이 기각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티켓들은 발부된지 10년 이상이 된 낮은 수위의 경범 티켓입니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검사장은 ‘이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렌트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추방 공포에 떠는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습니다.
맨해튼검찰은 가장 많은 24만 472건을 기각 처리했으며 브루클린검찰은 14만 3,532건, 브롱스검찰 15만 9,394건, 퀸즈검찰이 10만 1096건을 기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경범자 체포보다는 중범죄 단속과 체포에 주력하며 법원에 계류 중인 티켓 수도 크게 줄여 법원 업무 처리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6월부터 ‘형사제도개혁조례’를 시행해 심야 공원 출입이나 노상방뇨 같은 단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