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 빨라진다… ‘연기 받아들이지 말라’

08/18/17

빠른 일처리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민재판의 적체가 심각해지자 연방법무부는 재판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민재판은 속도가 나겠지만 억울한 이민자가 생기는 등 이민자들에게 불리할 전망입니다.

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확실한 이유 없이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재판 건 수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균대기 기간도 2년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은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번 지침은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약화시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더 빨리 추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케이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최소 1번은 재판 연기를 허용해왔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과 중범불체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을 공청회 없이 곧바로 체포해 추방 재판으로 넘기는 등 이민 재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