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반이민 정책 협상 카드로 DACA 이용

08/24/17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의 협상 카드로 DACA 수혜자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존 켈리 비서실장을 비롯 제러드 쿠시너,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협상 조건으로 DACA 수혜자 보호 정책 유지를 제안한 것으로 정치 전문매체 맥클래치 DC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반이민단체인 '이민개혁연맹’도 "백악관 주요 보좌관들이 DACA 보호 방안을 다른 이민정책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ACA 수혜자 보호 정책을 양보하는 대신 합법이민 축소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반이민정책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지원, 밀입국자 구금시설 증설, 전자고용인증 의무화 등의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합법이민을 축소하는 '레이즈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드리머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드리머는 장벽과 비인도적 추방을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역시 "부끄럽고 비난을 자초하는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