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케이스 20만 건’ 재심사

08/30/17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종결됐던 추방케이스를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20만 건까지 합해 현재 적체 케이스는 80만 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해당 이민자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적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행정상 종료’에 의해 추방을 유예받고 미국 내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민자 약 20만 명에게 재심사가 취해집니다. 이들은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산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경우로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합법적 이민 신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고 일부는 노동허가를 받아 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추방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이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재심사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추방이 유예돼 왔던 이민자들이 추방 판결을 받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케이스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의 적체 현상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오바마 행정부 당시 행정 종결된 이민 케이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60만 건으로 알려진 이민 법원 적체 건 수는 최대 80만 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이민법원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행정상 종료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케이스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