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6개월 유예 후 폐지’ 공식선언

09/05/17

불법체류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됩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는 5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때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0만 명의 청년들이 미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오늘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당장의 혼선을 막고 의회가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입니다.
최대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 및 발부가 중단되나 유예기간에는 지금의 수혜 청년들에 대한 갱신은 이뤄집니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후속입법에 착수할 의회를 향해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위터 계정에 "의회, 일할 준비 하라. 다카!"라는 글을 올려서 폐지를 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