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주, DACA 폐지 반대소송

09/06/17

한편 DACA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15개 주 법무당국은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고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6일 AP통신은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를 비롯 일리노이,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등 15개 주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DACA 관련 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원고인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 이민 행정명령에서도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퍼거슨 장관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고는 없다" 답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도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며 다카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