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대기 한인 7년 연속 감소

09/08/17

1년 만에 10만 건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에 대기 중인 이민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 명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7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전국 이민법원의 적체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방재판을 대기 중인 이민자 61만 7,527명 중 한국 국적자는 6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94명, 뉴저지 78명, 뉴욕 57명, 텍사스 43명 등이었습니다.
또 이 중 515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단순 불법체류자들 이었고, 나머지 144명은 범죄전과 등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인의 경우는 7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13년 976명으로 줄었고 2016년 666명, 2017년 6월 659명으로 급감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 61%나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현재 60만 건을 넘어서면서 최대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0만 건이 급증하면서 계류 증가속도는 갈수록 빨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