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메디케어 포 올’ 본격 추진

09/12/17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제도가 구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보험과 비슷한 것인데요.
연방 의회에서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13일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샌더스 케어’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주민들이 보험회사의 기능을 가진 주정부산하 기관에 일정 보험료를 내고, 해당기관은 환자들이 병원 이용시 의사와 병원에 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로 정부와 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인 반면 ‘샌더스 케어’는 한 발더 나아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7년째 오바마케어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좌절된 상태입니다.
대체 법안 추진도 좌초된 상황에서 때맞춰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메디케어 포올’법안의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케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포 올’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32조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