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메디케이드 기금 14억 불 잘못 지급

09/14/17

뉴욕주정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노인 시설업체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을 물리며 규정 준수를 유도한다면서도 허술한 행정 관리를 드러냈습니다.

12일 연방 감찰국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노인 및 장애인 환자 보조· 지원 시설에 메디케이드 기금 총 14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규정에 의하면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으려면 환자 돌봄 기록과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환자 관리 기록과 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인지 또는 묵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수를 하려해도 관련 계약서에 환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메디케이드 행정국 측은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과장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메디케이드 행정국은 규정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선 벌금 등의 방법으로 규정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