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연합, ‘스트로품 용기 사용 금지’ 소송

09/15/17

뉴욕시 식당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를 둘러싸고 2차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스트로폼 용기 사용 금지에 반대하는 원고측은 스트로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시 식당행동연합과 스티로폼 제조업체 및 재활용 업체들은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 시행 불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뉴욕주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스티로폼의 재활용은 가능하며 시정부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의 스티로폼 사용 금지 규정은 2013년 처음 제기됐으나 지난 2015년 시행 직전 패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부와 위생국은 ‘스트로폼은 재활용이 안되고 쉽게 부셔져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올해 다시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안을 재추진했습니다.
식당연합과 컨테이너 회사 등은 스트로폼 용기 사용 금지가 아닌 재활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스트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는 스몰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