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체류신분 연장 중단 검토

09/15/17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에 이어 또 다른 반이민 후속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45만 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시체류신분 해당자의 연장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으로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임시체류신분’ 연장을 중단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체류신분‘은 내전이나 인종갈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특정 국가출신자들에게 잠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임시보호신분’ 연장이 중단되면 최소한 45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보호신분’은 특정조건을 갖춘 이민자들에게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DACA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순차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임시체류 신분자들에 대해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엘살바도르 26만 명, 온두라스 8만 6000명, 아이티 5만 8000명, 니카라과 5000명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발표됐으나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증 발급안’도 사실상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