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서민아파트 14%만 저소득층에 할당

09/18/17

뉴욕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정착 저소득층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만 세금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년간 뉴욕시에서 공급된 서민아파트 7만 7,650가구 중 14%만이 저소득층 가구에게 할당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7일 지역매체 DNA인포가 비영리기관 RAFA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소득 2만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할당된 물량은 4년간 1만 1000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임기 시작부터 서민 주택난 해소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면서 10년에 걸쳐 총 20만 가구 서민주택 공급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막상 치솟는 렌트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서민아파트 확충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제공한 세금 면제 혜택은 오히려 렌트 인상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세금 특혜는 받으면서 막상 신축 건물에 포함된 서민용 가구의 입주 신청 소득 기준을 지역중간소득보다 높게 요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켰으며 신축 건물에 서민용 가구 비율을 최소화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입주 기회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서민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