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행정명령’ 강화 검토

09/18/17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쟁점으로 귀결되는 가 봅니다.
런던 테러를 계기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누가 이 나라에 오고 가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런던 지하철 열차 테러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보다 엄격한 입국 금지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치밀한 제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테러 조직은 치밀한 소통 방식을 이용해 각국을 이동하고 자금과 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이들의 이동과 소통 경로, 정보 수집과 활용 방법 등을 파악해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첫 발동된 행정명령이 큰 논란을 불러오자 트럼프 정부는 3월 초 수정된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시켰지만 이 역시 시행 중단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은 당시 난민의 입국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심리가 오는 10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