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등 3개국 입국 금지 명령

09/25/17

새로운 미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10월 18일부터 발효되지만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정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의하면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수단이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AFP통신은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적용을 받는 총 8개 국가 중 북한과 차드는 미 입국 전면 금지 적용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미 입국 제한국은 6개국에서 8~9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더구나 이번 행정명령은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포함된 것은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난 6월 29일 발효시켰습니다.
이번에 수정 발표된 입국 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미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