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새 드림법안 ‘석시드 액트’ 상정

09/26/17

연방상원 공화당 주도의 새로운 드림법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이민정책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새 드림법안이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린 해치, 제임스 랜크포드, 톰 틸스 의원 등이 상정한 ‘석시드 액트’ 라는 공화당 버전의 새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10년 임시 영주권 기간과 5년 정식 영주권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 가족 초청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기존 민주당 드림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시드 액트’가 성사되면 당장 추방위기에 몰린 DACA 수혜자 약 70만 명을 비롯해 모두 150만 명의 드리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상은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자, 18세이상일 경우 고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췄어야 하며, 범죄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체납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국가위기 상황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등록 등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교육, 직업 군복무 시 5년 임시영주권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5년 연장이 가능하고 10년 신분을 유지한 후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영주권 취득 후 5년 후에는 시민권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시드 액트’는 이민법안 패키지 중 하나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