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신상 수집 강화… 시민권자 기록도

09/27/17

연방정부가 이민자들의 신상 기록 수집을 강화했습니다.
영주권자는 물론 귀화 시민권자,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SNS 기록도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18일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이민자 신원정보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SNS 사용 기록과 SNS상의 아이디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도 연방이민당국은 이민자들의 이민 경위, 소셜시큐리티번호, 사회보장 혜택 정황까지 각종 신원정보를 모은 '이민자 파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SNS 정보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침의 적용을 받는 이민자의 범주에 영주권자를 비롯해 귀화 시민권자까지 포함했으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SNS상에서 이민자와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면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나 전문가들은 ‘SNS 사용 기록을 활용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려는 지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토안보부 감찰국도 SNS 감시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이민자 SNS 기록 정보 수집 정책은 2015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 사건 이후 추진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침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