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인하 20%로 인하”

09/27/17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중산층 과세율을 35%로 낮추는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이 축소돼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드는 등 최대 수준의 감세입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 주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마련한 감세 개혁안 발표를 위해 워싱턴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법인세율을 20%를 내리기를 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20%는 내가 설정한 '레드라인'으로 달성 목표로 삼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혁안이 부유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는 반박하며 ‘감세안으로 부유층이 얻는 혜택은 대단히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산층 과세율은 35%로 낮추도록 했으며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도 그대로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세 계획안은 향후 10년간 5조 달러이상의 세금을 삭감하는 대신, 각종 세금 우대 조치로 발생한 손실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혁안에는 기업의 투자와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최고과세 비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를 불리고 감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