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업체 9,500 만 달러 벌금

10/04/17

불법 고용 혐의로 적발된 사업체가 무려 9,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민법 위반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데요.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적극 고용한 혐의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 검찰은 펜실베이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경업체 ‘애스플런드’ 사에게 이민자 불법 고용혐의로 9,500만달러의 벌금 처벌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직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들을 고용했다며, 고위 감독자와 중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스플런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왔으며, 채용과정에서 업체측은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과 고용관련 서류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신속하게 유죄를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해 더 이상의 소송진행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위 간부들은 사법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E-verify 시스템 검증에서 직원 100여명이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신분임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불법고용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해석됩니다.
불체자 고용 기업에 대한 벌금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가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0년 처음으로 300만달러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1,600만달러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