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1천억 달러 새 예산안 가결

10/09/17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지만 가구별 세금은 늘어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납니다.
복지는 축소되고 초부유증에게 뜻밖의 횡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8 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5일 연방하원에서 4조 1,000억 달러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복지축소· 부자감세라는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의 반대를 꺾고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세법 정비 작업과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산안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오바마케어 폐지 등 사회복지정책 억제를 통해 5조 달러 이상의 지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당인 공화당의 단순 과반만으로도 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엉터리 세법을 고치는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은 이러한 감세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확대, 고용 증가, 내수 여력 확장 등을 통한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은행 관리들은 물가상승과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경제 3%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에서조차 이는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1월 이전에 기업과 가계에 대한 감세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