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새행정명령 불복 소송 제기

10/09/17

하와이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여행금지명령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여행금지 행정명령도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크게 넘어섰다는 주장입니다.

6일 호놀룰루 소재 연방 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북한을 포함한 8개국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 당국의 제소를 허용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주 당국이 오는 1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연방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답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미 입국이 금지된 국가로는 북한, 차드, 베네수엘라가 새로 포함됐으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 8개국입니다.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 처럼 입국 금지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 친 하와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하와이 주 당국은 트럼트 대통령의 1, 2차 여행금지명령들에 제소했었다"면서 "이들 명령은 무슬림 입국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슬람에 대한 차별 논란을 일부 잠재우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친 법무장관은 "불행하게도 3번째 행정 명령 역시 그 이전 명령들과 동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하와이에는 약 5000명의 무슬림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 당국은 제소 원고에 현지 이슬람 성직자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