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규제 담은 ‘위시리스트’ 의회 제출

10/09/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개편안이 포함된 ‘위시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A목록에 영주권 제도 전면 개편과 국경장벽 건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공무원 1만명 이상 신규 채용 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어제 의회에 제출한 리스트에는 이민 자격을 점수로 심사하려는 의도가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가족에 기반한 시민권·영주권 부여를 제한하고 입국 수수료를 인상해 보호자 없는 어린이의 단독 입국마저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구체화됐습니다.
행정부는 이민 담당판사를 비롯해 ICE 소속 단속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 배정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다카(DACA)’ 프로그램 유지를 볼모로 한 트럼프의 교환조건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개편안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백악관의 ‘위시 리스트’는 의회 내 협상과정에서 좌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