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도시… 연방 법무부까지 협박

10/16/17

뉴욕시가 연방정부 예산 삭감 위협에도 굴하지 않자 이번에는 법무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뉴욕시가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경찰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최근 뉴욕시에 ‘뉴욕시가 범법 이민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27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경찰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경찰 지원 예산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 로 4,3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번 서한은 뉴욕시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주요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일반 범법 이민자의 신원 정보와 신병을 ICE에 넘기지 않으며 뉴욕시 모든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은 이민자의 신분 정보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ICE는 법원에서 이민자들을 강제로 체포하고 연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보호도시 제재가 법적 한계에 부딪히자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경찰 지원 예산 중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뉴욕시, 시카고와 시카고가 위치한 쿡카운티,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스 등의 지방 정부에 대해 ‘시민들보다 범법 불체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