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법률 지원 확대

10/18/17

뉴욕시 정부가 주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저소득층 세입자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뉴욕시가 세입자 지원실의 아웃리치 활동 강화를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새 법률지원서비스팀을 구성하는데 사용되고 15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서비스팀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세입자 권리 및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는 실제 법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일부러 수도나 전기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악덕 집주인에 대한 대응책과 대처하는 요령을 교육합니다.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311에 전화하기 전에 먼저 시정부가 찾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집주인들에게 세입자들을 대신해 시정부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저소득층 퇴거 위기 세입자에 대한 주택법원 법률지원을 실시해 왔지만 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세입자의 비율은 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지원 예산이 6,200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수혜비율도 27%로 증가했습니다.
시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0만 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