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2년 연장

10/18/17

중단 위기의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이 2년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연장 합의는 지지한다면서도 오마마케어 폐지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7일 연방상원 보건위원회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보조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이 중단된다면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20~30%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날 상원은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을 2019년까지 유지하기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신 타주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한시적이지만 저소득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의회 승인이 아닌 오바마 전 행정부의 자의적 편성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오바마케어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