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도용한 소득세 환급 사기 감소

10/19/17

IRS의 소득세 환급 사기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신분도용을 통한 부당 소득세 환급 사기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소득세 신고에서 신분도용 허위 신고 건수는 총 88만 3000건으로 2015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도 IRS는 전년 동기 대비 30% 줄어든 허위신고 44만3000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가 시큐리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시행하면서 부당 소득세 환급 시도와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또 시큐리티 서밋 이니셔티브를 통해 납세자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개인 및 사업체의 환급 사기 색출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신분도용을 통한 소득세 환급 사기 피해도 46%나 감소했습니다. 금융 업체가 환급금 디파짓 절차를 중단한 건수는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IRS는 내년 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분도용 피해 최소화를 우선 과제로 놓고 개인정보 확인 과정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개인 납세자 급여내역서에 새로운 '인증코드가 도입됩니다.

또 1120과 1041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안도 한층 강화됩니다. 존 코스키넌 국세청장은 "신분도용. 랜섬웨어. 해킹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소득세 환급 사기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