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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DACA는 불법”
10/19/17
위헌 판결을 받은 3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대법원에서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또 DACA 폐지를 옹호하며 DACA 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3차 입국금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의 결과가 대법원에서는 뒤짚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누가 입국하는지 알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중요한 조치"라며 "그것은 우리가 명예롭게 지켜야 할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은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셰션스 장관은 'DACA'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다카는 불법이며 지속할 수 없다"고 행정부의 뜻을 옹호했습니다.
그동안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행정부 기밀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둘의 관계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불화설을 비롯한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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