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산세 불평등 개선’ 소송

10/23/17

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 재산세에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인 부유층 지역은 적은 재산세를 내고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은 더 많은 재산세를 낸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 신문 퀸즈크로니클은 시민단체 TENNY이 지난 4월 제기한 조세 정책 개정을 위한 집단 소송을 소식을 보도하고 ‘재산세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ENNY은 ‘시 재산세 책정 시스템이 지역과 인종에 따라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노반 리차드, 에릭 울리치 등 뉴욕시의원 5명도 최근 이에 지지 입장을 밝히고 ‘퀸즈 남동부 등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백인이 다수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정부가 재산세 산출을 위해 건물의 가치를 책정할 때 백인이 많은 지역은 가치를 낮게, 소수계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높게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가격에 팔리는 건물이라도 소수계가 다수인 지역의 건물에는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브루클린의 소규모 일반 주택의 재산세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뉴욕시 재산세 산출법은 제정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재산세 차별에 대한 개혁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