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통과

10/25/17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이름을 딴 북한 제재법안 ‘오토 웜비어’ 법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의회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24일 초강력 대북제재법안 ‘오토 웜비어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이 이날 찬성 415대 반대 2로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고립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보이콧’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차원에서 그 이름을 땄습니다.

앤디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국가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합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만장일치로 채택된법안은이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압도적으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