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하와이법원 행정명령 제동’ 항소

10/25/17

법적 다툼보다는 개선된 행정명령으로 승부하겠다며 연이은 여행금지 행정 명령을 발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항소했습니다. 

3번의 행정명령에 3번째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24일 연방정부는하와이 연방법원이 금지시킨 3번째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백악관은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와이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수정 여행금지 명령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적을 기반으로 한 차별적 위헌적 내용이라며금지시켰습니다. 

하와이주 연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는이번 여행금지 행정명령에도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행정명령이 연방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자 법적 다툼보다는 쟁점을 개선해 새 행정명령을 발효하겠다며 2차례나 수정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위험한 7개 대상국 출신 난민이 아직도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사법체계가 붕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번 하와이 주 연방법원이 거부한 행정부의 새 여행금지 명령은북한을 포함한 차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등에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