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모니터단 “형식적 재외공관 국감 형식적”

10/26/17

재외공관 국정감사… 감사가 아닌 ‘격려 방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부실한 국정감사….예산 낭비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5일 한국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실제 국감 시간보다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공관 국감을 위해 들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국감은 형식적이며 ‘외유성 국감’이란 비판입니다.

매년 외통위는 전체 국감 비용의 약 30%에 해당하는 4억원 대의 경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바른사회시민회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비즈니스 항공권 등 방문 경비입니다.

실제 2015년 외통위는 23명의 의원이 국감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총 4억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의원 1명당 약 1,9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감 후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감 현장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은 그때 뿐이고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고비용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NGO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의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실시간 공개와 현장 국감은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