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구제법안 통과 가능성

10/26/17

70만 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이 희망과 실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DACA 수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연말쯤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5일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은 최근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지출예산 법안에 연계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만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크 워커 공화당 연구 위원회 의장은 “라이언 의장이 DACA 조항을 지출예산법안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밝혀 의회 차원에서의 DACA 구제 법안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DACA 수혜자 구제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전원이 지출 예산법안에 반대표를 던져 정부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추방위기의 한인 DACA 수혜자도 7,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DACA폐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