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감세안에 청신호

10/26/17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오늘 상, 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4조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갑니다.

26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4조 달러에 달하는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트럼프 정부의 중점 현안인 감세 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 방식으로 처리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에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금지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에서 일부 수정해 가결한 예산안에 다시 하원이 표결 절차를 갖은 것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된 이번 예산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추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