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법원, 성전환자 복무금지 제동

10/30/17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 금지 행정지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불씨가 될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30일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지침의 시행 금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전환자는 원래 군에 입대할 수 없었지만 2016년 10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대를 허용했고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원고인 성전환자 군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만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원고 측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지침에 서명할 당시 현역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의 퇴출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주면서 전면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지방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들로 확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지침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현역 성전환 군인은 최대 7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