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혁안 ‘재산세 공제’ 유지

10/31/17

세제 개혁안에 주, 로컬 지방세와 재산세 공제가 유지됩니다.

당초 폐지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중산층 세금 가중이 우려됐었는데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도 수월할 전망입니다.

케빈 브래디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주말 성명에서 재산세 공제를 다시 항목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가장 많은 반발을 샀던 부분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재산세 공제 대상에 대한 제한 여부 등 상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레너드 랜스 뉴저지 하원의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이번 결정이 뉴저지주에 최대의 혜택을 주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세법에는 주와 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연방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 20% 인하 등 대폭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제 항목 폐지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전국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 비율은 평균 28%지만 뉴욕의 경우 34.2%, 뉴저지는 41.1%로 높습니다.

이에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의원들은 납세자들, 특히 중산층의 과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1일 세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