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사회보장국 ‘이민자 정보’ 공유

11/03/17

연방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민자 통제가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방 사회보장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정보가 국토안보부와 공유됩니다.

지난 달 27일 사회보장국은 연방관보에 새로운 ‘정보 매칭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의 미국 거주 여부, 추방되거나 자발적으로 떠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불법취업은 물론 소셜연금 수령 신청 등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두 연방 기관은 상당한 수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노동허가와 소셜시큐리티번호를 하나의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업 비자를 받는 이민자들의 불편은 줄어들었지만 사회보장국은 보다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새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포괄적인 이민자 정보 파악능력이 더 확대돼 광범위한 이민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국간 정보 공유는 미국의 안전을 이민자들이 해친다는 인식을 심으면서 안전한 미국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통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