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세제 개혁안 공개

11/03/17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부유층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층이 혜택을 받는 개혁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 저소득층 모두 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일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 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율을 4단계로 간소화하고 표준공제액은 2배로 올렸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1,650달러로 65% 확대했습니다.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는 폐지됐지만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축소해 주택 소유주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공제 한도를 제한하며 본인 부담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지하는 등 세부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상 최대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은 부자 감세라는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은 최고 39.6%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부합산 9만 달러까지는 12%, 9만~26만 달러 25%, 26만~100만 달러 35%,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어 국가 부채 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