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구제 법안 올해는 어려울 듯

11/06/17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화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다가 이민법안은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드리머 보호 방안’이 담긴 법안이 내년 초에나 안건으로 올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DACA 수혜자 보호 법안이 올해 안에는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부 지출 예산안에 드림액트를 포함시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제개혁 법안과 주요 공직자 인준 절차 등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도 예산안과 이민법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 지출 예산안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 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민법안과 정부 지출 예산안을 두 개의 다른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면담에 참석한 톰 고튼 의원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드리머를 구제하는 조건으로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범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